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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성공 길잡이

[법률/회계] 신분도용범죄로 감옥 가는 경우

hellowh
2018.03.05 20:01 227 0

본문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TNSAccountants의 회계사 권신정입니다.



이번 칼럼은좀 무시무시한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택스파일넘버는한번 발급이 되면, 평생 내 이름에 붙어다니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합니다. 택스파일넘버신청 후 국세청에서 받으시는 편지 내용은 꼭!!! 본인만 아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동안칼럼에 소개해드린대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시는 많은 분들이 남의 택스파일넘버를 도용해서 국세청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남의ABN을 도용해서 각종 세금 포탈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09년7월1일부터2010년 1월4일까지 피해규모는 약 $119.3 밀리언입니다. 실례로 남의택스파일넘버를 도용해서 세금환급을 받은 두 사람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았는데 각각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분도있십니다. 멜번 공항에서 도망가다 체포되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흔히들 이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적 정서를 아는 관계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아닙니다. 여타 호주 강력범죄와비교해서 6년 교도소 징역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거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ABN/택스파일넘버 도용사건에서 자신의 ABN/택스파일넘버를 의도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사기를 돕는 사람 역시 상당한 중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호주에 공부하고일하러 오셨다가 호주에서 전과자가 되는 분들 종종 보게 됩니다. 현재, 공공연하게ABN 도용을 일부 한국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적 정서로는 대충 이런거같습니다.

-     난 한국 갈껀데? 나중에 걸리면 몰랐다고 하지.

-     이런거 한국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혼자만의 생각

특히, 세상 물정 모르는워킹홀리데이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울면서 전화하는 사람부터 본인이 남에게 ABN 혹은 택스파일넘버도용을 돈 받고 해주는 사람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본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바로 호주에서는 중죄로 다스리는 형사범입니다. 한국 가면 되지않냐구요? 최근 어떤 분이 본인ABN앞으로 호주 국세청에 5십만불 연금을납부해야 한다는 편지를 받으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까무러치실 겁니다. 연금만 그러면 나머지 부가세와소득세는 얼마일까요?

한국 돌아가셨다구요? 이런 것도 아셔야합니다. 택스파일넘버 신청 하실 때 본인 여권번호부터 모든 신상내용을 이미 국세청에 제출하신 걸 잊으신건 아니신가요. 한국과 호주는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은 나라들입니다. 형사범일 경우 경찰청 외사과로 통보되어 체포되십니다. 걸린 후에 나는몰랐다고 울고 불고 해봐야 형사법정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걱정이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는아동 성추행을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징역 150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남의택스파일넘버/ABN 도용은 중형입니다. 신분도용 범죄가 호주에서는중형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는 부디 이런 일을 다시는 안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날씨도 추워지고으시시한데 주제도 그렇네요.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회계법인 TNS Accountants에서 호주 세무/회계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권신정 회계사의 개인적인 견해를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정식적인 세무/회계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신분도용범죄로 감옥가는 경우 (hello워홀) |작성자 회계법인 T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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