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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성공 길잡이

[법률] 신분도용범죄 예방법

hellowh
2018.03.05 21:45 100 0

본문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TNS Accountants의 회계사 권신정입니다.

이번 칼럼은 무시무시한 신분도용 범죄들의 유형들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분도용 범죄는 간단하게 남의 택스파일넘버나 ABN을 도용해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로 호주에서는 중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아니되십니다!!!




택스파일넘버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믿을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만 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믿을수 있는 기관이란 국세청, 은행, 회계사, 본인의 고용주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드러난 사기 유형도 가지가지 입니다. 가짜 취업광고를 내서 남의 택스파일넘버와 개인신상을 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1. 내가 아는 친구가 (혹은 농장에서 슈퍼바이저가) 택스신고 해준다고 E-TAX로 신청했는데 혹은 유학원에 의뢰했는데, 돈 가지고 튀었습니다.




조언: E-TAX라는 프로그램은 본인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누가 됐던 남이 알아서는 안되는 본인 신상정보를 다 입력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남에게 내 신상정보를 다 알려주시나요? 그리고, 유학원은 세금신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참 답답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50여명의  세금 환급액 가지고 도망가시다가, 멜번공항에서 수갑 차신 분도 있습니다.




2. 내가 아는 농장 컨트랙터가 너는 한국가니까 나 ABN 하나 만들어주고 가라. 더불어 은행통장카드도 주고가고. 혹은 돈 얼마 줄테니까 ABN 하나 만들어줘라. 너한테는 피해가 안가게 할께? 과연 그럴까요?




조언: 문제가 되시면 한국 가셔도 다시 잡혀오십니다. 본인도 공범으로 형사법정에서 중형 (참고: 택스파일넘버 도용이 6년 징역입니다) 선고 받으시고 징역살이 하십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울고 불고 해봐야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3. 내가 E-TAX에 대해서 잘 아니, 회계사보다 싼 값에 택스신고 해줄게 혹은 무허가 택스업체서 소득세 신고했는데 개인소득세 감사에 걸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돈을 받고 남의 택스 신고를 E-TAX를 이용해서 하는 개인이나 무허가 사업체는 신고시 최하 벌금 $25,000에 처해지고 법정에 서야 합니다. 현재 불법/유사택스업체나 자격증없는 사람들이 남의 택스신고를 상담하고 유학원이고 온라인이고 장소를 안가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등록된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업체나 개인이 세금을 해준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다른 사기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아래 기본 원칙들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가방이나 지갑에 택스파일넘버나 기타 신상정보들을 보관하지 않기

- 친구나 친척들에게 택스파일넘버를 알려주지 않기

- 택스파일넘버/ABN을 팔거나 넘겨주면 본인도 징역살이 같이 한다는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

- 은행, 회계사 혹은 회사 입사후 사업주에게 건네는 합법적인 이유 이외에는 택스파일넘버를 제공하지 않기 (예: 이력서에 택스파일넘버 기입하지 않기)

- 세금 환급 신청시 국세청에 등록된 세무사에게 하기




마지막으로 택스파일넘버/ABN이 도난 혹은 오용 되었을 시에는 1800 060 062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 하실 수 있답니다.




정말 이런 칼럼은 쓰고 싶지 않은 주제이지만, 한편으로는 꼭 아셔야 할 내용이라서 소개드립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회계법인 TNS Accountants에서 호주 세무/회계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권신정 회계사의 개인적인 견해를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정식적인 세무/회계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신분도용범죄 예방법 (hello워홀) |작성자 회계법인 T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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